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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시사 2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강의구 부속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법원이 엄중히 판단한 배경

'12·3 비상계엄'과 사후 계엄선포문 사건의 전말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충격을 안겼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법적 단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허위 공문서로 꾸민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문서 작성 오류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 기관이 초법적 비상사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문서를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적법한 절차와 문서가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를 소급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사회 & 시사 2026.08.24
"더위 물러난다" 처서 뜻 무색하게 만든 35도 폭염, '처서 마법' 사라진 진짜 이유는?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 뜻, 그러나 35도 폭염에 갇힌 한반도매년 이맘때가 되면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절기로 쏠립니다. 바로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處暑)'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한 처서 뜻은 '곳 처(處)'에 '더위 서(暑)' 자를 써서 "더위가 머무르고 그친다" 혹은 "더위가 처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력 7월의 중기이자 24절기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과거 조상들에게 혹독한 여름철 무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기분 좋은 이정표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모기 입이 비뚤어지고, 가을 준비를 위해 풀을 베며, 내리쬐는 햇볕이 부드러워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23일 맞이한 처서의 풍경은 과거의 기록..

사회 & 시사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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